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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적기업의 제도 현황과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

이용수 115

영문명
A study on the system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and anti-corruption measures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저자명
이순자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6권 제2호, 99~12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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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영리추구가 목적인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과다 청구,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회계부정, 지원비 부적절 사용, 보조금 편취, 사업개발비 편취, 운영 비리, 사회보험료 부정수급, 사업목적과 무관한 보조금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부패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논할 정도로 부패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 Ⅱ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화를 해 보았으며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역할 및 사회적 가치창출방식,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Ⅲ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부패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였고, 부패원인, 부패 사례, 부패로 인한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Ⅳ에서는 사회적기업 진흥법에서 부패시 제재규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해 이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 및 내부적 방안과 외부적 방안으로 나누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Korea promotes, supports, and regulates social enterprises through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this Act, a “social enterprise” refers to a company that engages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and sales of goods and services while pursuing social goal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by providing social services or jobs to the underprivileged or contributing to the local community. It is an enterprise. In general, businesses pursue profit, while social enterprises pursue profit, but they also have the purpose of solving social problems or creating social values through business activities, so they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However, social enterprises engage in corrupt practices in various fields, such as overcharging labor costs, fraudulent receipt of subsidies for job creation projects, accounting fraud, improper use of support funds, fraudulent subsidies, fraudulent business development expenses, operational corruption, fraudulent receipt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and use of subsidies unrelated to business purposes. are doing Due to such corruption,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s is being devalued,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corruption is so widespread that the government has discussed reducing subsidies to social enterprises. In Ⅱ below,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typology of social enterprises were reviewed, and the goals and roles pursued by social enterprises, the method of creating social values, and the sustainable social influence of social enterprises were considered. In Ⅲ, what is corruption in social enterprises is defined, and the causes of corruption, cases of corruption, and problems caused by corruption are mentioned. In Ⅳ, the regulation on sanctions in case of corruption was reviewed i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the revision of this law was presented to prevent corruption, and solutions were presented by dividing it into internal and external measur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징 및 사회적 역할
Ⅲ. 사회적기업의 부패에 대한 고찰
Ⅳ. 사회적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과 제언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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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2023).사회적기업의 제도 현황과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6 (2),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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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사회적기업의 제도 현황과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6.2(2023):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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