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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용수 73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Cancel the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Focusing on the Case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titions in 2013-2022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조미지 김면기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5卷 第2號, 185~21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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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에 정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에게는 전과자라는 낙인 대신 기회를 주고 검찰과 법원에게는 다른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여 소송경제 및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만연히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내용만으로는 혐의사실이나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다. 기소유예처분이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선처’를 위해 내려진 처분이라고 하나, 그 기록이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되므로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권리를 배제 당한채로 불이익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의 운용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를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검색을 통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기소유예처분 취소요청이 인용된 총 401건의 결정문을 토대로 취소된 기소유예처분 사례의 혐의유형, 청구취지, 기소유예처분부터 취소결정까지 소요기간, 취소근거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검찰에 의해 비중있게 활용되고 있는 기소유예처분이 충분한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혐의가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야 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확인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과정에서의 사실인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실무상 관행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헌법소원 심리내용과 형식을 살펴보았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소원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와 증거조사를 위해 설계된 조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활용할 수 있는 사실규명 수단도 제한적이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다른 불복절차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헌법소원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사피의자 또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소유예처분의 사전적 통제수단으로서 법원의 사전동의 혹은 소명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과 사후 불복절차의 보완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Deferment of prosecution is a type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 made by the prosecutor when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secution of a suspect’s act is not necessary, even if the act itself constitutes a crime. The deferment prosecution system is designed to give the suspect an opportunity instead of being stigmatized as an ex-convict. It allows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to use their power in other vital cases to realize the litigation economy and concrete justice. However, there have been a series of case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anceled the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which was made without sufficient investig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points out tha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suspect's charges or intentions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cord alone and that there was a mistake in judging the evidence that influenced the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Although a deferment of prosecution is a type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 made for ‘leniency’, as its records are kept for a certain period, it may cause actual and intangible disadvantages to criminal suspects who have received a disposition of deferment of prosecution. If the prosecution is deferred without being adequately proven, the criminal suspect is excluded from the right to prove his innocence through trial. In this study, a total of 401 decisions canceling the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from 2013 to 2022 were collected through a precedent search on the websit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an empirical study on the operating system of deferment of prosecution. Based on the collected decisions, the type of suspicion, the purpose of the claim, the period required for the decision to cancel, and the grounds for cancellation were analyzed. The disposition of deferment of prosecution occupied a considerable part of the total prosecution disposition. Howev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there are more than a few cases in which a deferred prosecution is imposed without sufficient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are practical or structural problems with such deferred prosecution errors. In addition, examining the contents and format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can be considered that constitutional petition is challenging to have effectiveness as a method of appeals proceedings against the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organizational structure is not designed to investigate criminal facts and evidence, and the fact-finding tools available are limited. As there is no other appeal procedure against the deferred proscecution, the criminal suspect must file a constitutional petition trial and bear the burden of time and cost.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prior control measures to the deferred prosecution, such as the court's prior consent or the right to vindicate, and the supplementation of appeal procedur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기소유예처분 취소요청 인용사례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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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지,김면기. (2023).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형사정책, 35 (2), 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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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지,김면기.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형사정책, 35.2(2023): 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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