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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의 범죄 명명(命名)과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제화

이용수 24

영문명
Criminalization of violence in dataing relationship and Protective intervention for the victim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김한균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5卷 第2號, 81~10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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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데이트폭력 내지 교제폭력과 같이 친밀 관계내 발생하는 폭력을 어떻게 범죄개념화하여 명명할 것인지, 그리고 그 폭력의 피해를 범죄피해로 개념화하고, 범죄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입조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관한 이론적, 실천적 검토가 목적이다. 범죄명명은 법수범자에 대한 사회학습적 기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한편으로형사법에 대한 시민의 상식과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적 소통이다. 이는 적극적 일반예방 이론이 제시하는 형법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정당한 명명의 원리는 범죄가해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현실을 반영한 범죄명을 요청한다. 즉 범죄와 피해의 사회의식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처벌과 보호의 현실수요를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로써 범죄 명명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를 기본으로 처벌과 보호법제에 대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종래 교제폭력은 기존 가정폭력범죄나 새로운 스토킹범죄에 포섭되지 못하고 오히려 친밀관계내 폭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범죄명을 부여받지 못한 채, 형사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교제폭력에 특화된 특별법제의 제정 방안은 교제폭력의 범죄성을 우리 사회에 명백히 밝히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기존 성폭력피해자보호제도 일부로 부가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교제폭력 피해특성을 반영한 효과적 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가정폭력’ 개념을 교제관계까지 확장하는 방안은 개념정의 규정에 그치지 않고 기존 가정폭력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법제 뿐만 아니라 최근의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보호법제를 포함한 여성폭력법제 전반을 고려한 개편 필요성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 문제다. 근래 스토킹 범죄에 이어 교제폭력으로 이어지는 입법정책적 고민이 우리 사회 ‘친밀 관계’라는 취약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응한 전면적 법제개편의 논의마당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review of how to legally conceptualize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dating violence, as a crime, and the victims of such violence as crime victim. This will be the legal basis for intervention measures to protect such victims. Fair labelling in criminal legislation is a kind of public communication in the sense that it has a socio-educational function for citizen, while also reflecting citizens' common sense and expectations about criminalization. The principle of fair labelling calls for the legal definition of a crime to reflect the reality of not only criminal harm but also crime victim. In other words, the name of a crime should be the result of a clear grasp of the social consciousness of crime and vicitm. The name also should be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ocial demands of punishing violent criminals and of protecting victims of violence as crime victim. Dating violence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existing domestic violence crimes or the newly introduced stalking crimes, but rather has been marginalized from criminal policy without being given a legitimate legal definition. It has been treated as private matter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not a crime of violence mostly against women. Criminal legislation specific to dating violence will help to clarify the criminality of dating violence in our society and to develop an effec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ating violence victims, rather than just adding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s part of the existing system for protec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addition, the proposal to extend the concept of ‘domestic violence’ to dating relationships is not only a matter of re-defining the legal concept, but also a matter that needs to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ing the whole system of criminal laws on violence againt women. Recent legislative policy concerns about intimate violence should be taken as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criminal policy, as it may open full discussions on comprehensive legal reform in response to crimes and crime victim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목차

Ⅰ. 서론 : 데이트폭력·교제폭력·친밀관계내 폭력
Ⅱ. 정당한 범죄 명명(命名)의 원리와 공적 소통으로서의 범죄명
Ⅲ. 교제폭력 형사입법의 쟁점과 검토과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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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2023).‘교제폭력’의 범죄 명명(命名)과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제화. 형사정책, 35 (2), 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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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교제폭력’의 범죄 명명(命名)과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제화." 형사정책, 35.2(2023): 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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