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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書經』 贖刑論에 대한 丁若鏞과 沈大允의 다원적 이해

이용수 9

영문명
Jeong Yak-yong(丁若鏞) and Shim Dae-yoon(沈大允)’s Pluralistic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Sokhyung(贖刑) in The Book of Docu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Heumhul(欽恤)
발행기관
한국동양철학회
저자명
徐世榮
간행물 정보
『동양철학』第59輯, 145~17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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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18~19세기 『書經』의 ‘欽恤’에 대한 다원적 해석의 한 사례로 ‘贖刑’ 개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丁若鏞과 沈大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속형은 어떠한 형이 확정된 뒤 재산을 내어 원래의 형을 대체하는 것으로, 형벌 적용을 신중하고 관대하게 할 것을 의미하는 흠휼의 구체적 적용 사례이다. 『서경』에서 속형과 관련된 논의는 「舜典」 11장과 「呂刑」에서 제시된다. 蔡沈의 『書集傳』은 속형 해석의 기준점이 되는데, 그는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로 속형을 반대하였다. 이때 속형은 ‘감형’의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속형은 관대한 법 적용이라는 점에서 흠휼의 성격을 띤다. 朝鮮의 학자들은 대체로 채침의 견해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18~19세기에 들어서면 새로운 해석의 경향이 등장한다. 정약용은 속형을 시행하여 신체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속형제도를 찬성하였다. 이때 속형은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자 신체보전이라는 好生之德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흠휼의 의미를 가진다. 심대윤은 속형제도에 반대하지만 채침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속형은 관대한 법 적용의 성격을 가지며 刑期無刑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지만, 재량에 따른 법 적용의 權衡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속형제를 비판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cept of ‘Sokhyung(贖刑)’ as an example of a pluralistic interpretation of ‘Heumhul(欽恤)’ in The Book of Document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nd compared and reviewed the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Documents by Jeong Yak-yong(丁若鏞) and Shim Dae-yoon(沈大允). Sokhyung is to replace the original sentence by paying property after the sentence is confirmed. It is a specific application example of Heumhul, which means careful and lenient application of punishment. In The Book of Documents, the discussion related to Sokhyung is presented in Chapter 11 of Soonjeon(舜典) and Yeohyung(呂刑). Seojipjeon(書集傳) written by Chae Chim(蔡沈) became the standard for interpreting Sokhyung, and he opposed Sokhyung because it was not fair. At this time, Sokhyung has the meaning of ‘commutation’, and in this respect, Sokhyung takes on the character of Heumhul in that it is a lenient application of the law.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generally tended to follow the views of Chae Chim, but a new interpretation trend emerged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Jeong Yak-yong was in favor of the system of Sokhyung on the grounds that the body was preserved by carrying out Sokhyung. At this time, Sokhyung has a meaning of Heumhul in that it is a method of carefully applying punishment and plays a role in realizing the Virtue that likes to save lives(好生之德). Shim Dae-yoon opposed the system of Sokhyung, but did not fully agree with Chae Chim's view. He argued that Sokhyung has the character of applying the law leniently and plays a role of promising that the punishment will disappear(刑期無刑), but criticized the system of Sokhyung in that it interferes with the discretionary application of the law(權衡).

목차

Ⅰ. 서론
Ⅱ. 『書經』의 贖刑論
Ⅲ. 蔡沈의 속형 제도 비판
Ⅳ. 丁若鏞의 속형 옹호론과 沈大允의 속형 반대론
Ⅴ. 결론 : 欽恤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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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世榮. (2023).『書經』 贖刑論에 대한 丁若鏞과 沈大允의 다원적 이해. 동양철학, (), 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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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世榮. "『書經』 贖刑論에 대한 丁若鏞과 沈大允의 다원적 이해." 동양철학, (2023): 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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