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 신뢰관계인의 진술증거와 적극적인 증거보전절차의 모색

• 영문명: Consider of Testimonial evidence from trusted persons and aggressive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s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혁돈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5권 제2호, 47~7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미성년자와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인 성폭력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30조 제6항의 ‘미성년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동 조항의 목적은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방법의 활용과 재판장의 법정지휘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고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정성립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연령범위를 정하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성폭력특별법 제30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인격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공판과정에 출석하게 하여 범죄 당시를 다시 회상하게 하는 것은 인격형성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피해자와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미성년인 성폭력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고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우회적인 시도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는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중 만 13세 미만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발생 초기에 중립적인 기관인 법원이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기에서 획득된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실체진실의 발견과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보전절차를 이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minor' part of Article 30, paragraph 6 of the Special Sexual Violence Act, which was enacted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minors and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o are mentally or physically incapacitated, has led to a situation where secondary damage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o are minors is feared. The reason was that,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the use of the video relay method and the proper exercise of the judge's courtroom control, and the admission of evidence based solely on the authenticity of a trusted person present would unduly infringe on the accused's right to cross-examine and defense. However, the decision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Article 30(6) of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to all minors without specifying the age range of minors is not a reasonable dec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y with victims who have not fully formed their personality and are forced to recall the time of the crime by attending the public proceedings in any form, as it is bound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ir personality formation and development. Moreover, there may be circumventive attempts to admit statements made during the investigation without calling the minor victim of sexual assault as a witness, resulting in a serious violation of the accused's right to defense.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limit the scope to minors under the age of 13, and as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d in its decisi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ourt, as a neutral bod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t an early stage of the damage and granting evidentiary power to the statements obtained will help to discover the truth, prevent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 and ensure the defense rights of the accused. This will require courts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to implement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s and to expand their hardware and human infrastruct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차 피해 방지와 반대신문권의 보장

Ⅲ. 영상녹화물 또는 동석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

Ⅳ. 성폭력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동향

Ⅴ. 성폭력특별법 제41조와 증거보전절차의 활용

Ⅵ. 맺으면서

키워드

성폭력특별법 미성년자 2차 피해 방지 방어권 증거보전절차 신뢰관계인 Special Sexual Violence Act Minor preven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right to defense Procedure of evidence preservation trusted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