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와 변호인 참여권

• 영문명: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 Right to Counsel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박용철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5권 제2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행정절차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또는 변호인 참여권의 주장은 미국법상 논의를 살펴보건대 반드시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법상 논의되는 행정조사에 있어 변호인 참여권의 주장은 물론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는 있으나 참여권 보장이 국선변호인 선임과 같은 적극적 의미의 것이 아닌 만큼 다소 유명무실한 것이 되거나 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장될 수 있는 불평등한 것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조사에 있어 변호인 참여권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거나 부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행정조사에 있어 변호인 조력권 또는 변호인 참여권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세부적인 규정을 반드시 둠으로써 이의 법리적 흠결 등이 실제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ssertion to have the right to counsel or let their counsel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does not necessarily stem from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discussions of U.S. law. In other words, having a counsel to represent himself or herself may be a very important first step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ose who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discussed under various Korean law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may be somewhat nominal or unequal because the right to counsel in a criminal procedure setting, it is not an active right protected by the government, reaching to a point where a counsel i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s a right. Of course, I do not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the right to counsel in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hould be deleted or denied because of such negative aspects, but rather, the right to counsel in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not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행정조사에서의 조사대상자 보호

Ⅲ.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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