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SG 세무정보공개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이용수 210
- 영문명
- A Study of Measure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ESG Tax Information Disclosur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서정화 이창규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40권 제2호, 169~1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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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SG의 관점에서는 조세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실천 요소이며, 기업의 수준 높은 윤리관에 기초해 조세 부담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 정보의 공개’가 중요해지고 있다. ESG 정보의 공개 기준 등은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사항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세무당국에서도 기업의 세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중이며, 세무정보의 공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ESG에 대응해 내부 세무지침을 수립하거나 세무 거버넌스(tax governance) 체제 정비를 통해 조세 부담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논의 중 정보공시, 특히 세무에 관한 정보 공개는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지배구조는 회사 경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해 경영자는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에는 적법성 여부에 집중해 법률로서 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적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함께 중요시되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는 단순한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조세회피, 절세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가하나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에서 세금 정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할 것이며, 조세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다. 향후 절세계획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절세계획의 의무적 공개제도 도입에 대해 법제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기업경영에서는 세무정보에 관한 적절한 액션이나 컴플라이언스가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다.
영문 초록
From the perspective of ESG, tax is an important practical el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and “tax information disclosure” is important to maintain transparency of tax burden based on high standards of corporate ethics. It’s becoming Disclosure standards for ESG information are one of the items to be disclosed to ensure tax transparency. making an effort Along with this, companies have established internal tax guidelines in response to ESG and are practicing responsible behavior with respect to tax burde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ax governance systems. In recent years, among the discussions on corporate governance, information disclosure, especially tax information disclosure,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management.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South Korea requires managers to comply with discipline in order to ensure the legalit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improve profitability. In the past, the focus was on whether or not legality was legal, and the trend was to strengthen the audit system as a law. In the future,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ill not be limited to simple legal compliance, but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s how to build an internal control and compliance system that can provide reliable explanations for acts such as tax avoidance and tax exemption. It will be debatable. As a result, corporate management must take appropriate measures regarding tax information, and tax information i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From the perspective of dealing with future tax saving pla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iz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disclosure system for tax saving plans. Appropriate action and compliance regarding tax information will be treated more importantly in corporate management in the future.
목차
Ⅰ. 서(序)
Ⅱ. ESG 개념과 비재무 정보 공개의 중요성
Ⅲ. 조세 정보의 공개에 관한 국제 지표
Ⅳ. CbCR 및 EU의 제안과 세무정보 공개 방안 제언
Ⅴ. 결(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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