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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의 인권 및 법리적 고찰

이용수 54

영문명
Regulation of Seclusion and Restraint in Psychiatric Wards : Perspectives from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Law
발행기관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저자명
황태영 김성완
간행물 정보
『사회정신의학』제22권 제1호, 1~8쪽, 전체 8쪽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5.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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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사회는 현행 헌법(1987년 헌법) 질서 아래에서 각 분야의 법치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특히 정신의료 영역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최근까지의 인권적 논의는 기존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4헌가9)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비자의 입원 영역에서 나아가 2차 그리고 3차 공간·신체적 제약에 해당하는 격리와 강박의 영역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에 대해 인권 및 법리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의 여러 기본적 인권과 원칙이 격리·강박과 관련 되어 있음을 제시하였고 규범력 있는 법규 명령을 통한 규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기본 인권을 증진하고 정신의료기관과의 기본권 충돌 문제를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직업 자유의 제한이라는 차원에서 ‘3단계이론(Drei-Strufen Theorie)’을 접목하여 격리와 강박을 준별하고 요건과 적용에 엄격한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87, our society has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in the field of constitutionalism and human rights. Specifically, the Mental Health Act of 1995 represented great progress in the domain of psychiatry. Nevertheles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re is continuing debate regarding current psychiatric practices involving the involuntary admission of patients with mental illnesses;such debate is reflected in the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ase Number : 2014Hun-Ka9) based on Article 24 of the Mental Health Act of 2008 and the passage of the amendment to the Mental Health Act of 2016 by the National Assembly. New approaches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re now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use of seclusion and restraint-in addition to the practice of involuntary admission-s the former are related to secondary and tertiary spatial and physical restri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ion of seclusion and restraint in psychiatric wards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law and seeks to identify ways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related to seclusion and restraint. To this end, this study shows that the use of seclusion and restraint is related to many basic human rights, such as human worth and dignit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right to be equal before the law, the right to enjoy personal liberty, and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it, therefore, requires legal regulation. Furthermore,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and facilitate the harmonious resolution of conflicts with medical mental institutions, it may be desirable to implement approaches to regulation that involve ‘three-stage theory’ and ar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restriction of the right to enjoy freedom of occupation.

목차

서 론
본 론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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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영,김성완. (2017).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의 인권 및 법리적 고찰. 사회정신의학, 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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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영,김성완.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의 인권 및 법리적 고찰." 사회정신의학, 22.1(20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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