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보건의료영역에서의 동의능력과 성년후견제

이용수 2

영문명
Consent Competence and Adult Guardianship in the Health Care System
발행기관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저자명
오채근
간행물 정보
『사회정신의학』제16권 제1호, 11~20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5.3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신상에 관한 성년후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보건의료영역에서 의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성년후견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자기결정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가라는 근본적 문제이다. 두 번째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세 번째는, 의료영역에서의 성년후견인이 선정된다면 성년후견인이 환자를 대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행 민법개정안에 포함된 성년후견제가 가지는 문제점과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결정능력 판단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환자의 의사능력판단절차와 임의성년후견인 및 보충적인 성년대리인 법제화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성년 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원칙 및 절차를 검토하고 전문위원회와 법원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discussion for adult guardianship in the health care system becomes active as it is proposed in the civil law amendments of the legislation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the care of physical body. The discussion for adult guardianship in the health care system includes three significant points as follows. First, it is a fundamental problem whether an alternate decision-making is allowed in medicine wherein self-decision is absolutely important. Second, it’s a problem to choose who will judge and evaluate patient’s decision making capacity about medical practice and what appropriate procedure will be considered. Third, it is a problem to identify what and how it is done when an adult guardian decides in case he or she is appointed in the field of medicine. This article identified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ivil law amendments, the uniqueness of its evaluation and judgment procedure for patient’s decision making capacity about medical practice, and finally the need of legislation for personally designated guardians and substitute adult guardian. In addition, we reviewed the scope, the principles and the procedures how adult guardian could decide by a surrogate of incompetent patients and made a proposal for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ourt and professional committee. would be possible.

목차

서 론
본 론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오채근. (2011).보건의료영역에서의 동의능력과 성년후견제. 사회정신의학, 16 (1), 11-20

MLA

오채근. "보건의료영역에서의 동의능력과 성년후견제." 사회정신의학, 16.1(2011): 11-2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