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3.0 시대에 정치철학의 연결과 쟁점들

• 영문명: Political Philosophy Issues and Connections in the Web 3.0 Era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손세훈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7권 제3호, 615~63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독립적인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DAO)’의 기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정치철학 방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치적 DAO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DLT)의 특성과 사회적 이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과 의견을 살펴본다. DAO는 다중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 구조로,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또한, 전체 조직을 자율적이고 완전하게 기계화 및 자동화된 상태로 분할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DAO는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투표자의 의사를 실행하는 자동화 메커니즘, 예를 들어 위임과 같은 명령을 포함하여 대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 DAO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민 참여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알고리즘적 통치' 및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맥락에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 및 방법의 증가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윤리적 합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technical nature and philosophical direction of blockchain-based DAOs that influence independent political systems. First,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political DAO, we look at the approaches and opinions that have been taken so far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use of algorithms and DLT. Since DAO is based on blockchain, it has the advantage of guaranteeing transparency regarding the ownership or operation of data.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reveal that within the DAO, new possibiliti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n automatic mechanism to execute the voter's will, including commands such as delegation.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theoretical direction of democracy facing new technological challenges. The growing use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nd methods in the context of “algorithmic governance” and “automated decision making” in real politics raises questions about the ethical legitimacy of these technological advances.

목차

Ⅰ. 서론

Ⅱ.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민주화와 DAO

Ⅲ. 위임 투표를 대체하는 자기학습 시스템으로서의 DAO

Ⅳ. 국가 DAO의 철학적 정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web3.0 DAO 블록체인 분산원장 거버넌스 web3.0 DAO blockchain DLT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