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Mortgagee's Blanket Auction Righ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 저자명: 권주일
• 간행물 정보: 『부동산경매연구』제3권 제2호, 73~9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일 경우에는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으나, 어떤 경우에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된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자유로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빌려줄 수도 있다. 이것은 흔히 일어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드물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실행(경매)되면 저당권보다 후순위권리로 인해 건물소유자는 권리를 잃게 되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상권과 임대차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임대차가 이용되고 있다. 한편 당사자 간에 약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제도를 두어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당권자에게 일괄경매청구권을 주어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경매를 쉽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일괄경매청구권의 적용을 좁게 함으로써 저당권자나 건물소유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개선요소를 찾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law treats land and buildings as distinct real estate. When the land and building are owned by one person, no problem does arise in terms of rights. However, when their owners are not one person, various problems arise. A landowner borrows money by pledging the land as collateral. In this case, a mortgage is established on the land. Since the mortgage does not involve any possession, the land owner can use and benefit from the land, and may lend the rights to others. This kind of economic activity often happens. However, in rare cases, when the mortgage right is exercised due to default, the building owner loses the right due to the right subordinated to the mortgage right, and thus the building is demolished. This is a flaw in the Korean civil la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ivil law has superficies and lease system that allows land to be used by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However, superficies are rarely used while leases are mainly used.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parties do not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n agreement, a statutory superficies system is established to prevent the building from being demolished due to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The right to request a collective auction is given to prevent demolition of buildings and to facilitate auctions. However, in practice, it is not very helpful to both the mortgagee and the building owner by narrowing the application of the Blanket Auction righ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problem and find how to improve it.

목차

Ⅰ. 서론

Ⅱ. 용익권의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저당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의 분석

Ⅳ. 일괄경매청구권의 개선요소 및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저당권 용익권 법정지상권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설정자 제3취득자 Mortgage right usufruct right statutory superficies Blanket Auction right mortgage setter third-party acqui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