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계단의 설치에 대한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the Installation of Stairs in the Real Estate Auc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 저자명: 전장헌
• 간행물 정보: 『부동산경매연구』제3권 제2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0

국문 초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밀집해서 살아가는 사회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물도 농경사회와 다르게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은 토지에 도시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심의 비싼 토지에 고층화와 첨단복합적인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건물을 신축할 때는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의 설치는 건물의 존립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계단이 없으면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대에 있어서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위층과 지하층을 연결할 수도 없게 된다. 토지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면 도로에 접해야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있어서는 계단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부동산경매는 입찰자,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인 등이 첨예하게 연계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해관계 속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매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인인 입찰자는 채무자나 채권자 등과 원활한 소통과 정보교환 없이 부동산경매로 낙찰받게 된다. 다른 재화에 비하여 부동산은 고액에 해당하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자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물건명세서나 감정평가서 등에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계단 등으로 효율적인 건물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계단의 설치는 부동산경매에서 공유물분할로 진행할 때 핵심요건이 된다. 위와 같이 계단의 설치는 일반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경매에서도 건물의 존립과도 관련되어 있을 정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부동산경매에 대한 법적성질과 절차 그리고 계단의 구조와 종류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서 계단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련된 법의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era in which we live is a social structure in which many people live in one place. Therefore, unlike the agricultural society, buildings are becoming high-rise. Moreover, in the case of Korea, high-rise and high-tech complex buildings are being built on expensive land in the city center because the city is concentrated on small land. In accordance with this social trend, when building a new building, the installation of stairs connecting the upper and lower floors is an important matter that is also connected to the existence of the building. Without stairs, it is not only impossible to use buildings efficiently in the current era of high-rise, but also to connect the upper and lower floors of buildings. Just as a building must be in contact with the road in order to build a new building on land, the installation of stairs is absolutely important in a building. In addition, real estate auctions are under way with keen links between interested parties such as bidders, creditors, debtors, and tenants. Despite the parties' interest in the auction, bidders, who are important an interested party in the auction, will be auctioned off by real estate auctions without smooth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with debtors or creditors. Compared to other goods, real estate is expensive, but bidders receive bids without smooth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al esta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impossible to use the building efficiently due to stairs that are not properly listed in the sales statement or appraisal report. In addition, the installation of stairs is a key requirement when proceeding from real estate auction to division of common property. As described above, the installation of stairs is a very important field that is related to the existence of buildings not only in general sales but also in real estate auctions, so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procedures for real estate auctions, and the structure and type of stairs. Next, we will examine the provision and case laws of the relevant law on the problems of the installation of stairs, and review the contents to prevent efficient use of buildings and socio-economic losses.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경매의 법적성질 및 절차

Ⅲ. 계단의 구조와 종류

Ⅳ.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 및 판례의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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