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회색지대(Gray Zone) 전략과 우리 군의 대응 방안
이용수 193
- 영문명
- What Should Korean Military Do to Respond to China’s Gray Zone Strategy?: Focusing on Response to Asymmetric Approach at Sea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최정준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제35권 2호, 153~18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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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중국이 최근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비대칭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 이후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으나 양국 간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서해 경계선 획정, 대륙붕 개발, 해양과학조사 활동, 해양환경 보전 문제 등은 여전히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고 해양경찰(CCG), 해상민병대(PAFMM) 등을 활용한 해상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회색지대는 전쟁과 평화 사이에 있으며,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않는 불분명한 중간 지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토분쟁국 및 해상 경계선 미획정 국가에 해상 회색지대 작전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는 것은 방지하면서 수적인 우세와 점진성, 그리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기정사실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의 주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해상민병대는 사실상 중국의 제2해군력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대신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미획정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이어도 해양 관할권 문제 등으로 중국과 해양에서 갈등 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회색 지대전략을 추구함으로써 향후 한중 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의 비대칭 전략 일환인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첫째, 중국과의 해상분쟁 발생 시 가용자산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중 간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서해상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하여 중국의 동진을 억제해야 한다. 넷째, 동맹국과 연합하여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쨰, 회색지대 전략 대응을 위한 군의 대응 교리 및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discuss China’s Gray Zone strategy, which involves increasing their naval power and using asymmetric tactics to become a rising maritime power. After examining this strategy, I then discuss the sources of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s well as our military’s response plan. The article also mentions that although South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re are still many unresolved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Especially, issues such as the demarcation of the western sea border,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and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 still unresolved. Meanwhile, China is increasing its naval power and pursuing a Gray Zone strategy at sea using its Coast Guard(CCG) and Maritime Militia(PAFMM). Gray zone refers to the ambiguous middle ground between war and peace, and it refers to an indeterminate intermediate zone that does not belong to a specific area. China is pursuing a strategy that undermines the existing order by using gray zone operations in the maritime gray zones of countries with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un-demarcated maritime boundaries in the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By using non-military means, China is pursuing a “fait accompli” strategy through numerical superiority, gradualism, and repetitive activities while preventing the situation from escalating into armed conflict. China uses its Coast Guard and Maritime Militia as the main means of its gray zone strategy, which are essentially China’s second naval force and perform various missions on behalf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In Korea,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use conflicts with China in the ocean, such as the undefined Exclusive Economic Zone(EEZ) boundary and illegal fishing by Chinese vessels. China pursues a gray zone strategy to gain an advantageous position in future negotiations with Korea. Therefore, the Korean military must establish the following measures to protect its maritime interests. The response strategy below is based on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ray zone strategy, which is part of China’s asymmetric strategy. First, in the event of a maritime dispute with China,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to integrate and operate available assets. Second,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accident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Third, a naval forward base in the West Sea should be built to curb China’s eastward movement. Fourth, strategies should be sought to respond in conjunction with allies. Fifth, the military’s countermeasures and tactics for responding to the gray zone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Ⅲ.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 수단과 적용 사례 분석
Ⅳ. 한중 간 갈등 요소와 우리 군의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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