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의 정찰위성 보유가 확장억지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Importance of Having Allies with Reconnaissance Satellites Capabilities for Successful Extended Deterrenc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영상 김우상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5권 2호, 59~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20

국문 초록

최근 군사기술의 혁신이 군사분쟁의 양상을 바꿔놓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군사기술이 분쟁에서 활용됨에 따라 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 드론 등이 분쟁의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군사기술의 발달이 확장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동맹국의 정찰위성 보유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시기술의 발달이 확장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찰위성은 다른 정찰자산에 비해 정보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군사기술이다. 피어론(Fearon 1995)은 정보의 불확실성과 약속을 어기는 문제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정찰위성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높고 국제법적 제약이 적어 정보의 불확실성과 약속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을 가진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대규모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확장억지 효과를 분석하고 감시기술의 중요성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명확한 함의를 제공한다.

영문 초록

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Recent researches show that ballistic missiles, unmanned attack vehicles, and drones affect many aspects of militarized disputes. However, there is few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RMA on extended deterrenc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 of military surveillance technology on extended deterrence.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llies with reconnaissance satellites because reconnaissance satellite is a technology that can effectively alleviate uncertainty of information compared to other reconnaissance assets. Considering Fearon’s(1995) argument that wars occur because of uncertainty of information and commitment problem, reconnaissance satellites may be able to alleviate these problems with satellites characteristics such as high durability, stability, and few international legal restriction.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states having allies with reconnaissance satellites capabilities are less likely to be targeted in large scale militarized disputes with 100 or more casualties than states without having allies with reconnaissance satellites capabilities.

목차

Ⅰ. 서론

Ⅱ. 군사기술 혁신과 무력분쟁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군사분쟁 확장억지 정찰위성 감시기술 정보의 불확실성 military disputes extended deterrence reconnaissance satellites surveillance technology uncertainty of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