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안보제도의 변화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Regional Security Institution in East Asia: U.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Change of the San Francisco Syste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유현석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5권 2호, 5~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20

국문 초록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제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근간인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되지만 동맹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 즉 중국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과의 21세기의 패권 경쟁의 성격이 군사적 경쟁을 넘어서는 신기술, 공급망, 에너지, 해양 등 복합적 경쟁이기 때문이다. 또 보완적 위치에 머무르던 다자제도들은 양자동맹 네트워크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NATO와의 협력이 상징하는 역외 안보제도와의 보다 적극적 협력과 공조는 지역안보제도로서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로부터 글로벌 전략의 성격을 갖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중대한 변화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제도의 등장은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대외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동맹국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 하의 다양한 소다자 협력에 동맹국으로서 참여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주도하던 기존의 아세안 중심의 다자제도들은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되었다. 우선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다자, 소다자 협력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또 ASEAN 그리고 ASEAN 중심성 자체의 효용성과 적실성 자체를 제고해야 하는 압박에도 놓이게 되었다. 아세안이 내부의 균열과 아세안 중심 안보제도들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새로운 지역전략 하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새로운 소다자 제도들에 의해 존재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seek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changes in the regional security landscape currently occurr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se changes on existing security systems in East Asia regio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hich has been pursued in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and its challenges to US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has precipitated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San Francisco System established in the Asia-Pacific region after World War II. The US-centered bilateral alliance network, which has been the backbone of the San Francisco system, continues to be maintained, but the US-led alliance system is reorganized in a way that allies are given new roles to respond to China’s multi-faced challenges. In addition, multilateral institutions, which has played a complementary role, seem to play a key role in the Indo-Pacific strategy along with bilateral alliance networks. Along with this, acti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off-shore security system symbolized by cooperation with NATO is also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existing San Francisco system. The emergence of a new security system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b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eign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Korea. Although this is a challenge for Korea’s foreign strategy the flourishing of minilateral cooperations also means that a space has been opened for Korea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minilateral cooperation in this region. The existing ASEAN-centered multilateral institutions which le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is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It was under pressure to find its place in the competition with newly emerging mini/multilateral cooperations and to improve ASEAN’s effectiveness and relevance itself.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안보제도의 변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안보제도의 등장

Ⅲ.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새로운 안보제도의 특성

Ⅳ. 인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안보질서 등장과 동아시아 안보제도에 대한 영향

Ⅴ. 결론

키워드

인도-태평양 전략 샌프란시스코체제 다자안보제도 소다자 협력 아세안 한국의 대외전략 US Indo-Pacific strategy San Fransico System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 Minilateral security copperation Korea’s Diplomatic Strategy A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