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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2

영문명
A Study on (Strengthening)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한아름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6권 제1호, 200~216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1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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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등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는 국가의 본질적 책무이며,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국가 및 중앙정부 중심관리체계로 되어 있어 재난안전관리의 핵심요소인 재난에 신속하고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중요하다. 예고 없는 각종 재난에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가 신속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방위 기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나,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지면의 제약으로) 헌법 및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중심으로 제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범위(강화)에 대한 사견(私見)과 안전불감증 해소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duty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from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such as the Itaewon disaster in October 2022 and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April 2014 is an essential duty and purpose of the state.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a national and central government-centered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promptly and immediately respond to disasters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the authority and role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heads) closely related to disaster sites This is important. Protecting people's lives, bodies, and disasters by responding quickly to various disasters without notice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Constitution」,「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Local Autonomy Act」,「Framework Act on Fire Protection」,「 Contag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Civil Defense Framework Act」 In this thesis,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heads of local governments) are presented (due to space constraints),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and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n the private view of local governments (head) and ways to resolve the insensitivity to safety.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법상 지방정부 권한(강화)의 근거
Ⅲ.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법상 지방정부 권한(강화)에 관한 문제점
Ⅳ.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법상 지방정부 권한(강화)에 관한 개선 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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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2023).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6 (1),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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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6.1(2023):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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