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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외감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을 위한 전제적 시론

이용수 49

영문명
Comparative Review of Foreign Wiretapping Regulations and Premise for Improvement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류동훈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5권 제4호, 81~94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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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은 테러와 같은 안보위해 활동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감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과거 테러에 의하여 자국민의 생명ㆍ신체가 침해당하는 경험을 했고 앞으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안보감청의 경우 서면으로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감시대상의 국적을 포함한 소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대상이 위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점차 높아지는 국가 위상과 비례해 테러범, 산업스파이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안보목적 감청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외국의 제도를 조건 없이 수용하여 명문으로 해외감청을 분명하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태도 역시 곤란하다. 감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국가작용이다. 그 도입에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정세에서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외국의 해외감청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본 후 현행 감청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Powerfu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ave preemptive wiretapping regulations to protect themselves from activities that can harm their security, such as terrorism. These countries have experienced witnessing their citizens' lives and bodies hurt by terrorism in the past. Therefore, they have set up a plan to collect relevant information in advance so as not to suffer the same damage in the future.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n Korea stipulates that in the case of security wiretapping, communications restrictions, such as wiretapping, may be used with the president's approval in writing. However, the acts merely stipulate the monitored target's affiliation, including nationality.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place where the target is located. Considering the number of terrorists and industrial espionage increasing as the country's prestige continues to rise, it is not advisable to downplay the regulations on wiretapping for security purposes. Even so, foreign regulations should not be applied unconditionally to Korean regulation. It is not advisable to introduce overseas wiretapping to the Korean regulation in writing as well. Wiretapping is a state action with a lot of potential for human rights violations. Hence, it needs to be reviewed exceptionally carefully. A methodology that can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further consolidating security in the current escalating international situation is required. This study will go over how the current wiretapping regulation can be improved after examining the wiretapping regulations of the most influential countries and comparing them to the current Korean regulation.

목차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개선을 위한 전제론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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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훈. (2022).해외감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을 위한 전제적 시론. 한국테러학회보, 15 (4), 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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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훈. "해외감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을 위한 전제적 시론." 한국테러학회보, 15.4(2022): 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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