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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드론 사용의 실태 및 법제 연구

이용수 86

영문명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Drone Use and Legislation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신성식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5권 제3호, 101~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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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사회의 최첨단 과학통신기술의 수준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체 사용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인식해야 하는 시대이다. 드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편익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규제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국내의 경우 대표적인 드론 관련 법률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드론촉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있으며, 드론의 제작과 유형 그리고 준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범죄에 악용한 행태에 대한 본질적인 형사법적 검토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사용자의 준법의식과 법적 책무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이다. 이에 드론 관련 산업진흥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다.

영문 초록

State-of-the-art science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growing rapidly in modern society. It is an era in which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must recognize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necessary for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such as drones. Drones provide convenience to everyday life, but they also have side effects that are abused for criminal activities, so it is an area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must regulate and control. In Korea, representative drone-related laws include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BUSINESS ACT, AIRPORT FACILITIES ACT,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and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In other words, it specifically stipulates the manufacture and type of drones and the requirements to be followed. Nevertheless, the essential criminal law review of criminal acts using drones is also necessary. In addition, the seriousness of damage caused by criminal acts using drones is causing a new type of social probl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user's compliance awareness and legal responsibilities. In this regard, while promoting drone-related industries is important, strict regulations on side effects are also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드론사용의 실태
Ⅳ. 드론사용에 대한 법제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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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성식. (2022).드론 사용의 실태 및 법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5 (3), 101-120

MLA

신성식. "드론 사용의 실태 및 법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5.3(2022):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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