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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난민 처리의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이용수 52

영문명
Refugee Treatment Situation and System Improvement Plan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양승돈 도금석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5권 제3호, 121~13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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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 세계는 특정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ㆍ종교ㆍ인종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공동체 사회의 갈등과 내전으로까지 확산되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국경을 탈출하여 제3세계로 이전하는 난민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유럽사회의 경우 난민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비교적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발생한 예멘 난민 사례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사례에서 경험하였듯이 난민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발생한 난민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유럽사회에서 발생한 난민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를 참고하여 국내의 상황을 적절하게 융합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re a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ere various problems such as politics, religion, and race spread to conflicts and civil wars in the community, and serious situations occur.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refugees moving to the third world after escaping the border in an urgent situation is a serious situation. In the case of European society, a policy that relatively accepted the refugee issue was implemented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However, it is experiencing a phenomenon of spreading to other social conflicts due to the side effects of the refugee policy. In Korea, it was experienced in the case of a Yemeni refugee or a special contributor in Afghanistan that occurred recently. In Korea, the refugee problem, which has arisen urgently, has become an issue in a situation where the laws and systems for refugees have not been seriously consid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sponse policy that appropriately integrates the domestic situation with reference to the laws and systems for refugee issues that have arisen in European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난민에 대한 이해
Ⅲ. 난민심사의 실태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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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돈,도금석. (2022).난민 처리의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테러학회보, 15 (3), 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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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돈,도금석. "난민 처리의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테러학회보, 15.3(2022): 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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