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테러방지법’에서 테러의 정의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Justice of Terrorism in abbreviated 'Terrorism Prevention Act': Focused on protective legal benefit, protective objects, and motivation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손현종 최상기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5권 제3호, 83~10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던 테러는 미국의 911테러를 거쳐오면서 테러의 대상이 무고한 민간인들로 바뀌면서 그 양상은 매우 달라졌다. 또한,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테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어디까지가 테러이며, 어떻게 테러를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별 이해관계와 같은 입장과 인식의 차이로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 행위가 발생하였어도 마땅한 대응 법률이 없어 개별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뒤늦게 지난 2021년 약칭 ‘테러방지법’을 재정·시행함으로써 테러를 정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사이버상의 대규모 해킹 등 사이버테러와 같은 신종 테러에 대해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정의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칭 테러방지법에서의 정의한 테러의 개념과한계를 도출하여 시사점을 찾는제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침해법익과, 보호 객체 그리고, 범행 동기에 따라 테러를 정의함으로써 선행문헌과 차별성을 두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정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목적을 두었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 실정과 기준에 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국제 정세를 모두 담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막연한 테러의 개념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한층 더 구체적인 분류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errorism, which existed with the history of mankind, has changed very much as the targets of terrorism have changed to innocent civilians as it has been through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day, the term terrorism is used for everyday criminal acts, raising the question of how to define terrorism. However, despite this situation, there was a limit that the definition of terrorism could not be clearly defined by the difference of position and perception, such as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Korea also had no choice but to deal with individual laws because there was no appropriate response law even if terrorist acts occurred. However, the government belatedly enacted and implemented the abbreviated “Terrorism Prevention Act” in 2021, defining terrorism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responding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re is a need for a more specific definition of this law, such as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new types of terrorism such as cyber terrorism, such as large-scale hacking on the Interne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finding implications by deriving the concept and limitations of terrorism defined in the Abbreviated Terrorism Prevention Act.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esent more specific definitions and countermeasures while differentiating them from prior literature by defining terrorism according to each infringement legal benefit, protected object, and motive for the crime.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contain all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by defining only the domestic situation and standards. However,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hrough a more specific classification of the vague concept of terrorism and countermeasure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보호법익과 객체, 테러 동기에서 정의

Ⅳ.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테러의 개념 테러리즘 뉴테러리즘 테러방지법 테러 대응 방안 The Concept of Terrorism Terrorism New Terrorism Anti-terrorism Laws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