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적이전 소득 구축 여부 분석

이용수 54

영문명
Does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Crowd Out Private Transfers?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김학효 김홍균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6권 제2호, 89~11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5.31
6,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공적이전 소득이 사적이전 소득의 감소를 유발한다면공적이전 소득 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약화된다. 따라서 구축효과의 발생여부 및 정도는 공공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0월에 시행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주거급여를 새롭게 수급하게 된 가구의 사적이전 소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에서의 구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적이전 소득을 약 43.2%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소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재분배 효과가 사적이전 소득 구축으로 인해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었고, 사적이전 소득을 제공하고 있던 부양의무자 가구(민간 부문)의 부양 부담이 크게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구 분리나 타가구로의 자산 이전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사적이전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축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의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f public transfers such as housing benefits lead to a decrease in private transfers,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s is weakened. Therefore, the redistribution effec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topics in public finance, and many researchers analyzed the redistribution effe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in housing benefits implemented in October 2018 on the private transfers of households newly receiving housing benefits was estimated using the differences-in-differences (DID) method to analyze the crowd-out effec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would crowd out about 43.2% of private transfers. In other words, it was analyzed that private transfers decreased significantly as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housing benefits was eased with the repeal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On the other h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expenditures, suggesting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was weakened due to the crowd-out effect. There are positive aspects that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will resolve the welfare blind spot. In addition, the relief of the burden of support obligations can also be seen as a positive effect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 However, since there are concerns about moral hazard, such as household separation or asset transfer to another household, it seems necessary to make policy decis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rowd-out effect.

목차

Ⅰ. 서론
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Ⅲ. 선행 연구
Ⅳ. 연구 방법 및 자료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학효,김홍균. (202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적이전 소득 구축 여부 분석. 재정학연구, 16 (2), 89-117

MLA

김학효,김홍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적이전 소득 구축 여부 분석." 재정학연구, 16.2(2023): 89-11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