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과 형평화교부금의 인센티브 효과

• 영문명: A Study on the Incentive Effect of Equalization Grants in Korean Local Finance System: Evidence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Marginal Effects and Local Tax Collection Rat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병호 이근재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6권 제2호, 1~3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5.31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가 지방세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이전제도의 인센티브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자신의 지방세는 물론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세대부분을 징수하며, 시․군의 최종적인 재정수입은 시․군세 및 시․도세 징수액을 기초로복잡한 재정조정을 거쳐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최종적인 재정수입의 증가를 의미하는 한계효과의 크기는 지방의 재정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지방세 관련 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하에서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를 수리적 모형과 시산을 통해 파악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한계효과가 시․군의 지방세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는 시․군세의 징수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도세의 경우에는 한계효과는도세 징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도세의 한계효과가 시․ 군세의 한계효과에 비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세 징수율이 시․군세에 비해 높은 것은 세목 구성의 차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제도적 요인 때문으로 파악된다. 셋째, 전체 재정수입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징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지방세징수에 있어서는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test the incentive effect of grant-in-aids in the Korean local public finance system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marginal effect of changes in the local tax revenue on the local tax collection rates. The basic autonomous units, cities and countie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local taxes on all tax sources assigned to their jurisdiction, and their final revenues are determined after going through a complex process of fiscal adjustment performed by both the higher level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Given a great difference in the local tax collection rates among jurisdictions, we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ginal effect of local tax increase on local revenue and tax collection rates followed by the theoretical analysis on the marginal eff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t first, the collection rates of cities and counties tax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marginal effect. Secondly, the higher collection rate of Metropolitan taxes than city and county taxes are resulted in the difference in the types of taxes. Thirdly, the proportion of local tax revenue on total fiscal revenu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collection rates. Finally, economies of scale appears in local tax collection.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 징수 관련 제도와 징수율 실태 분석

Ⅲ. 지방세 징수액 변화의 한계효과10)

Ⅳ. 한계효과와 지방세 징수율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세 징수율 한계효과 형평화교부금 인센티브 효과 local tax collection rates marginal effects equalization grants incentiv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