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딜레마

• 영문명: The dilemma of the Kim Jong-un regime’s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connection with the ‘Three Revolutionary Capacity Enhancement Policy’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강동완 유판덕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7권 제2호, 383~40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ferred the reason why North Korea did not accept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which was agreed upon at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and which former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several times in his speech at the United Nations, based on the 'Three Revolutionary Capacity Enhancement Policy' revealed by Kim Il-sung. Since ‘US imperialism’, a ‘strong external enemy’, is needed to this regime’s durability, it can be seen that the first step of transitioning to the peace regime, the declaration of an end of the Korean war, was not accep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f an end-of-war declaration is agreed up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hostile relationship will be settled and th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capacity' solidarity with the US and other anti-imperialist and anti-US ideologies may be disintegrated.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not receiv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until it has sufficient nuclear deterrence against the United State, the regime durability on its own and completing the South Korean revolutionary capabilities combined with the tactical nuclear weapons.

목차

Ⅰ. 서론

Ⅱ. 3대혁명역량강화방침과 반제국주의론의 관계

Ⅲ. ‘종전선언 수용’과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의 상충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종전선언 혁명역량강화 평화체제 김정은 Declaration of end of war reinforcement of revolutionary capacity peace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