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정치위기

• 영문명: Judicial Branch and Political Crisi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Argumentation Structure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Decision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차동욱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Vol.19 No.2, 115~13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2.28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체제 내에서 내부로부터의 정치적 위기 -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의 상실 - 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헌법의 장치를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라고 보는 관점을 전제로논의를 진행한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심각한 권력의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위기를 안정적인 국면으로 돌릴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인 헌법재판소에게 맡겨져 있다. 탄핵이 정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게 최종판단을 맡겨서 결국 정치적판결이 나왔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결정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헌법이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취지를 가볍게 보는 것이다. 오히려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지 않도록 문리적해석과 논리적 추론 과정에 충실하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정치(精緻)한 논증구조를 사용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iscusses o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perceiving it as a constitutional device to overcome the internal political crisis - the loss of the president's control of state affairs - within the constitutional system. With so much power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the president's vacancy can lead to a serious power vacuum. Whether this crisis can be resolved and turned into a stable phase is entirely left to the decision maker, the Constitutional Court. It might be wrong to leave the final judgment to the judicial branch even though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s a political dispute. But the political nature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does not automatically mak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olitical. Rather, the stronger the political character, the more faithful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try to be to the literary and logical interpretation based on normative principles. In the two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us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articularly balancing test, in the process of argumentation for conclusion.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위기의 개념

Ⅲ. 정치위기의 타개방법

Ⅳ.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의 개요와 일반적 논의

Ⅴ.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과 논증방법: 과잉금지의 원칙

Ⅵ.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분석

Ⅶ.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분석

Ⅷ.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정치위기 헌법재판소 탄핵 대통령 과잉금지의 원칙 political crisis constitutional court impeachment president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