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憲法學硏究 第29卷 第1號 목차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9卷 第1號,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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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憲法學硏究 第29卷 第1號 목차
-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
- 이른바 ‘노란 봉투 법’과 기본권충돌
- 보호감호집행의 합헌성 기준
- 헌법학에서 이론의 의미와 역할
- 1962년 헌법 제111조의 형성과 의미
- 5년단임 대통령제의 명암과 정부형태 개헌의 방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헌법학적 제안
- 외국인의 인권
- 헌법재판과 사법적극주의
- 한국 대통령제에서 포퓰리스트 리더십과 정당법제의 상호형성
- 언론의 공익목적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제외 연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적법 요건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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