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등록을 위한 판정 절차 및 지원 서비스 결정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 영문명: Clinical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Intellectual Disa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in the Disabled Registration Process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권회연 이미애
• 간행물 정보: 『재활복지』제27권 제1호, 87~10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도 폐지 이후 점점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적장애의 판정 절차의적합성과 사용되는 검사 도구들의 특성 및 측정학적 적합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지적장애인의개인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지적장애 판정 절차는 의료적 접근에서 사회적 접근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유형별 심층적인 서비스 판정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의 서비스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적장애 판정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지적장애의 정의에 부합하는 타당한 검사 도구 사용과 종합적이고 통합적 정보 수집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적장애인의 개인지원계획 수립에 직결된 검사 도구의 개발과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itability of the decision procedure for intellectual disability after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suitability of the diagnosis tools us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disa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s are moving from a medical approach to a social approach. Second, in order to perform the intellectual disability determination process fairly and accurately, there should be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 rather than relying on several test tools. Therefore, in the future, more useful, measurably reliable and valid intellectual disability determination tools should be developed, and useful methods and test tools that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support plan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needed. Conclus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of follow-up studies are presented.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외 지적장애 판정 절차

Ⅲ.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지적장애인의 개인중심 지원계획 수립 사이의 괴리

Ⅳ. 장애 진단 판정 시 검사 도구의 문제점

Ⅴ. 논의 및 제언

REFERENCES

키워드

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 판정 절차 개인지원계획 수립 지적장애 판정 도구 disabled person welfare act intellectual disa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individualized support plan establ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