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여론과 그 형성 배경에 관한 비교 연구

• 영문명: An Analysis of European Public Opinion on the Russo-Ukrainian War and its Determinant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강유덕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5권 1호, 117~14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2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유럽의 여론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특히 EU의 대러시아 강경 대응에 대해 EU 회원국이 외교·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회원국 간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식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EU 내 주도적인 여론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하고, 강력한 제재를 동의하고 있지만, 각국의 입장은 자국에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에너지 사용 현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의 강경 대응보다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대응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낼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 에너지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강경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상황의 고려를 주장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친미성향의 국가들은 가치 중심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국가일수록 가치 중심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랜 중립국 전통이 있는 북유럽 3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럽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군사 지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별로 처한 외교·안보와 경제적 상황, 그리고 그 인식이 다르다는 점은 EU의 대러시아 대응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U가 대러시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 간 경제적 부담과 외교·안보적 인식의 격차를 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단일한 정책 대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public opinion in European countries on the Russo-Ukrainian war and the EU’s sanctions against Russia.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issues related to the war in Ukraine in terms of security and economic implications and seeks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public opinions among European countries. Leading public opinions in Europe strongly condemn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agree to impose strong sanctions. However, there are different attitudes in public opinion depending on the expected economic damage and energy mix. Countries concerned about significant economic damage due to rising energy prices tend to prefer measures that take the economic impact into account rather than value-oriented hard-line responses. Additionally, coun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ssil fuel use also show the same tendency. On the other hand, countries that can endure economic damage and better respond to energy crises with a high share of renewable energy prefer a hard-line response. Countries with a favorable image of Russia have a relatively solid public opinion insisting on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while countries with a pro-American tendency demand a hard-line response based on values. In terms of diplomacy and security, it was found that the more countries feel the security threat from the war, the more public opinion supports a value-centered policy stance and insists on military aid to Ukraine. In particular, the three Nordic countries, which have a long tradition of neutrality, judg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s a threat to fundamental European values and are more in favor of military aid to Ukraine than other countries.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orecasting the EU’s response to Russia. For the EU to maintain a strong stance against Russia, it is essential to secure solidarity among the members. The EU will need to coordinate the different economic burdens of its Member States and fully reflect the varying security awareness of European countries on its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These efforts are necessary to maintain a solid and coherent policy stance on the war in Ukraine.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미친 영향

Ⅲ.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EU 회원국의 입장

Ⅳ. EU 회원국 여론의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유럽연합(E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제재 여론 요인 European Union(EU) Russo-Ukrainian war sanctions public opinion determin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