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선택투표(ranked choice voting)의 양극화 완충 효과?

• 영문명: Depolarizing Effect of Ranked Choice Voting?: Implications of the 2022 Alaska Mid-term Election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임성호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5권 1호, 29~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20

국문 초록

이 글은 2022년 알래스카 중간선거 사례를 통해 순위선택투표제의 취지를 평가하고 이 제도가 미국정치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며 덧붙여 우리나라 등 여타 국가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지 짚어본다. 이 제도와 관련해 특히 정치 양극화의 완충 효과와 중도 수렴의 촉진 효과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 정치현실에서 높은 적실성을 띠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당의 중도적 인사인 펠톨라가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되고 공화당의 중도적 인사인 머카우스키가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알래스카 중간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볼 때, 순위선택투표제가 양극적 대결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위선택투표제의 앞날을 전망해볼 때, 미국의 여타 주들이나 우리나라 등 여타 국가들에 널리 확산되기에 아직은 큰 정치적 난관이 존재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valuates the ranked choice voting(RCV) system Alaskan voters used in the 2022 mid-term elections. It examines the significances of the new electoral system in regards to American politics and also for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Following today’s central talking point on RCV, this article focuses on its depolarizing effect and pro-centrist trait. The process and result of 2022 Alaska elections, in which a moderate Democrat(Peltola) won a House seat and a moderate Republican(Murkowski) won a Senate seat, indicate a positive role of RCV in reducing polarized confrontations and promoting centrist moderation. The future of RCV, however, is far from optimistic, given some political obstacles against adopting it nationwide or worldwide.

목차

Ⅰ. 서론: 순위선택투표제는 위기 극복의 실마리일까?

Ⅱ. 이론: 순위선택투표제는 무엇이고, 도입의 취지는 무엇인가?

Ⅲ. 분석: 2022년 알래스카 선거에서 순위선택투표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Ⅳ. 평가: 순위선택투표제는 정치 양극화의 완충제일까?

Ⅴ. 전망: 순위선택투표제는 전국적 적실성을 띠고 확산될 수 있을까?

Ⅵ. 결론: 선거제도의 변화와 지속성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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