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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4

영문명
A Study on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Focused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2019 Gadan 5207564 Decision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유지혜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1호(36권 1호), 193~22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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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법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제한되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제한되지 않고 정부 시책에 따른다. 해당 시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는 공공누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공공누리의 적용 오류에서 비롯된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만을 다루었지만, 공공기관의 착오로 이용허락범위를 잘못 표시하는 사례는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행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법 또한 공공저작물과 중첩되는 개념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와 부조화가 우려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적 의미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opyright Act has regulations on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that guarantee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by limiting the copyright of works produced with the government’s budget.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the copyright of public work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s restricted, and the copyright of public work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is not restricted, but need to follow to government policies. As part of the policies, KOGL is being implemented to indicate the scope of free use and permission to use public works. Recently, a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ed due to an error in the application of KOGL. The case only dealt with whether the user infringed the copyright, but cases of misrepresenting the scope of the license due to a mistake of a public institution may continue to occur, and it could cause reliability problems for the actions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Public Data Act’) regulates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which is a concept overlapping public works, and there is a concern about inconsistency with the free use system of public works under Copyright Act. In this background, this paper review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on April 9, 2021, compares and analyzes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e Public Data Act, and sugges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검토
Ⅲ.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법적 해석
Ⅳ. 결론 – 시사점 및 제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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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2023).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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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023):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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