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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65

영문명
A Study on the fines imposed for violations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Area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강은택 안아림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67호, 95~110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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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과태료 처분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타 유사자격과 법 조항의 구성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빈도와 과태료를 비롯하여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타 유사자격 법과 비교할 때 법 조문의 개수, 과태료 개별기준 개수, 과태료 최고금액, 법 개정 횟수 모든 측면에서 2배 이상 많거나 높았다. 감사 실시 현황 및처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감사를 받는 단지의 비율은 약 5%였으며, 자치구별, 시기별 감사 실시 비율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감사에 따른 처분 결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위반행 위가 중복되어 나타났다. 본 연구는「공동주택관리법」이 처벌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감사 현황 자료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fines imposed for violations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is study used the audit performance of twenty six local government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request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only 5% of apartments were audited. Second, the audit implementation rates and results differed by districts and periods. Third, although the reasons for receiving administrative action were generally similar, the results of the housing management audit varied.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activating management guidance before imposing fines; second,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eliberation Committee on Imposition of Fines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nd third, revising the criteria for fines 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o conform with the「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In the absence of objective data on the audit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the information on audit results collected fo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d of itself.

목차

Ⅰ. 서론
Ⅱ. 과태료의 법적 성격 및 유사자격제도 비교
Ⅲ.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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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택,안아림. (2023).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 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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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택,안아림.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023): 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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