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재량적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 발행기관: 한국전산회계학회
• 저자명: 윤성만 정형록 최원석
• 간행물 정보: 『한국전산회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79~10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총계적(aggregate) 성격을 지닌 지표다. 따라서 경영자의 진정한 의도(intent)와 유인(incentive)으로 행해진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포착하기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BTD를 경영자의 재량(discretion)이 개입될 수 없는 즉, 회계기준과 세법의 기계적인 차이(mechanical difference)인 비재량적 BTD와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차이(opportunistic difference)인 재량적 BTD로 분해하였고, 이렇게 분해된 재량적 BTD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함에 있어서 유용한지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BTD의 분해방법으로 Tang(2006)의 분해모형과 Jones(1991) 및 수정된 Jones(1995)모형의 재량적 발생액(DA)추정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재량적 BTD의 측정치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함에 있어서 유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을 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는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한다. 또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세무계획)행위에 대한 식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ROC분석을 수행한다. 실증분석한 결과에서 재량적 BTD 중 Jones(1991) 및 수정된 Jones(1995)모형을 이용한 JBTD와 MBTD의 𝛽₁값이 각각 29.9, 31.5로 BTD의 5.5나 재량적 발생액(JDA 28.7, MDA 30.5)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함에 있어서 우월하였으며, 또한 재량적 발생액(DA)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OC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식별능력이 BTD, 수정된 Jones(1995)모형을 이용한 MBTD, Jones(1991)모형을 이용한 JBTD, 총발생액(TA) 및 재량적 발생액(MDA, JDA) 순으로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D를 재량적인 요소(discretionary component)와 비재량적인 요소(non - discretionary component)로 분해할 수 있으며, BTD의 일부분인 재량적 BTD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포착함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고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키워드

이익조정 세무계획 BTD 분해 재량적 BTD 기회주의적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