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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이용수 1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이천현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4권, 89~11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05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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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며
II.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lIl. 일본 및 독일에서의 논의
IV.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기준에 대한 논증
V. 결론: 판례에 대한 논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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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천현. (2006).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형사판례연구, (), 89-114

MLA

이천현.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형사판례연구, (2006): 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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