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상원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4권, 425~512쪽, 전체 8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5
13,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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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결정]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대상결정 개요]
〔연구〕
I. 서론
II. 명확성원칙과 안전보호시설조항
III. 명확성 판단의 기준
IV. 안전보호시설조항의 의미내용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 협박의 정도
- 낙태와 살인
- 형사판례연구 제14권 목차
-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소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 유아(幼兒)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 · 등사권을 언정할 수 있는가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 2005년도 형법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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