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場所的 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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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李鍾常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259~27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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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결요지]
[사안의 내용]
[판결요지]
[사안의 내용]
〔연구〕
I.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이 가지는 意義
II. 問題의 提起
Ill. 道路의 槪念
IV. 特例法의 場所的 適用範圍
V. 特例法上 公訴提起를 위한 場所的範圍
VI. 個人이 設置한 安全施設物의 效力認定問題
VII. 特例法 導入에 대한 贊反論 및 改正方向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住居侵入罪의 犯意와 旣遂時期
- 行政行爲와 刑法
- 有價證卷에 관한 罪의 判例硏究
- 刑法解釋의 限界-許容된 解釋과 禁止된 類推와의 相關關係
-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場所的 適用範圍
- 공소사실의 특정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위헌성 논의
- 上官의 違法한 命令에 따른 行爲
- 過失의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
-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 1995년도 형사판례회고
- 辯護士法違反罪에 있어서의 追徵範圍
- 判例에 나타난 淫亂性
- 형사판례연구 제4권 목차
- 交通事故와 罪數
-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 強姦罪와 暴行• 脅迫의 程度
- 詐欺罪에 있어서의 騙取의 犯意
- 常習犯 및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點
- 共謀와 共同正犯
- 刑형罰法規의 解釋
- 強姦致傷罪에 있어서의 傷害의 認定範圍
- 飯酒測定不應罪에 관한 약간의 考察
- 판결경정제도에 관하여
-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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