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辯護士法違反罪에 있어서의 追徵範圍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全珠惠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136~149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재판의 경과]
〔연구〕
II. 沒收·追徵의 法的 性質
III. 辯護士法違反罪에 있어서의 沒收•追徵의 法的 性質과 그 範圍
IV.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준 경우의 몰수·추징의 범위
※ 沒收, 追徵의 範圍에 관한 기타 문제-段階的 追徵의 문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住居侵入罪의 犯意와 旣遂時期
- 行政行爲와 刑法
- 有價證卷에 관한 罪의 判例硏究
- 刑法解釋의 限界-許容된 解釋과 禁止된 類推와의 相關關係
-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場所的 適用範圍
- 공소사실의 특정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위헌성 논의
- 上官의 違法한 命令에 따른 行爲
- 過失의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
-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 1995년도 형사판례회고
- 辯護士法違反罪에 있어서의 追徵範圍
- 判例에 나타난 淫亂性
- 형사판례연구 제4권 목차
- 交通事故와 罪數
-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 強姦罪와 暴行• 脅迫의 程度
- 詐欺罪에 있어서의 騙取의 犯意
- 常習犯 및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點
- 共謀와 共同正犯
- 刑형罰法規의 解釋
- 強姦致傷罪에 있어서의 傷害의 認定範圍
- 飯酒測定不應罪에 관한 약간의 考察
- 판결경정제도에 관하여
-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