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刑法解釋의 限界-許容된 解釋과 禁止된 類推와의 相關關係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金永煥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4권,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7.1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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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사실관계
2. 재판의 진행과정
3. 판결요지
〔연구〕
I. 머리말
II. 논의의 재구성
III. 소위 ‘법문의 가능한 의미’ (möglicher Wortsinn)
IV.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구체화
V. 형법 제170조 제2항에 대한 필자의 견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住居侵入罪의 犯意와 旣遂時期
- 行政行爲와 刑法
- 有價證卷에 관한 罪의 判例硏究
- 刑法解釋의 限界-許容된 解釋과 禁止된 類推와의 相關關係
-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場所的 適用範圍
- 공소사실의 특정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위헌성 논의
- 上官의 違法한 命令에 따른 行爲
- 過失의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
-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 1995년도 형사판례회고
- 辯護士法違反罪에 있어서의 追徵範圍
- 判例에 나타난 淫亂性
- 형사판례연구 제4권 목차
- 交通事故와 罪數
-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 強姦罪와 暴行• 脅迫의 程度
- 詐欺罪에 있어서의 騙取의 犯意
- 常習犯 및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點
- 共謀와 共同正犯
- 刑형罰法規의 解釋
- 強姦致傷罪에 있어서의 傷害의 認定範圍
- 飯酒測定不應罪에 관한 약간의 考察
- 판결경정제도에 관하여
-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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