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證言拒否와 刑事訴訟法 第314條의 其他事由로 인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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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金熙玉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2권, 314~328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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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연구〕
I. 證言拒否權
Il. 刑事訴認法 제314조에 의한 證據能力의 認定
III. 結論(대법원 1992.8.18 선고, 92 도 1244 판결의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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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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