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沒收• 追徵의 附加性의 意味 및 그 例外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徐正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2권, 101~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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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의 개요 및 재판의 결과]
[판걸요지]
〔연구〕
1. 沒收· 追徵의 의의
2. 沒收• 追徵의 附加性의 意義
3. 有罪의 栽判을 하지 않으면서도 沒收• 追徵을 할 수 있는 경우의 具體的 檢討
4. 沒收• 追徵부분에만 破棄事由가 있는 경우의 措置
5. 結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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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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