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위 “概括的 故意”의 刑法的 取扱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李用植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2권, 18~3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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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본 판례의 의의 및 문제점
II. 개괄적 고의의 의의
III. 대법원판례의 해석
IV. 개괄적 고의의 취급
V. 판례와 학설에 대한 비판적 평가
VI.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姓名冒用과 被告人 의 特定
- 常習犯의 常習性 認定基準
- 소위 “概括的 故意”의 刑法的 取扱
- 證言拒否와 刑事訴訟法 第314條의 其他事由로 인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
- 窃盜罪의 不法領得意思와 使用窃盜
- 형사판례연구 제2권 목차
- 傳聞法則과 司法警察
- 犯罪團體組織罪의 性格
- 1993년의 刑事判例
- 外交公館에서의 犯罪行爲에 대한 裁判權
- 監禁罪와 強姦罪의 關係
- 交通事故處理特例I法의 物的• 場所的 適用範圍(交通事故處理特例法이 道路에서의 交通事故에 限하여 適用되는지 與否)
- 不利益變更禁止의 內容
- 司法警察官 事務取扱作成의 實況調査書의 證據能力
- 業務妨害罪에서의 「業務妨害」의 의미
- 沒收• 追徵의 附加性의 意味 및 그 例外
- 無期懲役 滅輕時 宣告할 수 있는 懲役刑期의 範圍
- 醫療行爲의 刑法解釋學的 間題點
- 不動産去來關係에 있어서 告知義務와 不作爲에 의한 斯罔
- 爭議行爲에 있어서 業務妨害와 正當性
- 第1回 公判期日前의 證人訊問
- 窃盜罪에 있어서 實行의 着手時期
- 不眞正不作爲犯의 成立要件
- 未決收用者의 抱禁場所變更(移送등)에 法院의 許可가 필요한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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