接見交通權의 侵害와 그 救濟方法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沈義基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권, 338~368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3.07.20

목차

[사건개요]

[재항고이유]

[대법원결정요지(재항고기각)]

〔연구〕

I. 접견의실태

II. 접견신청의 장소와 상대방

III. 접견교통권외 법적 성질

IV. 접견불허처분으로 볼 수 있는 요건과 근거

V. 준항고의 상대방

VI.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자백)의 증거능력

VII.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수사관 등의 손해배상책임

VIII. 접견의 비밀보장

IX.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