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法律의 不知의 效力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許一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권, 40~6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2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참조조문]
[대법원의 판결요지]
〔연구〕
I. 대법원판결의 문제점
II. 문제점의 해결방안
III.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國土利用管理法上의 許可없이 締結한 土地去來契約
- 環境保全法 제70조의 行爲者
- 詐欺罪의 保護法益論
- 소위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의 成否
-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 遺棄致死罪와 不作爲에 의한 殺人罪 및 良心犯과의 關係
- 過失犯에 있어서 義務違反과 結果의 關聯
- 接見交通權의 侵害와 그 救濟方法
- 管轄違反 宣告事件의 處理
- 複寫文書의 文書性
- 飮酒運轉과 道路交通法上의 道路
- 詐欺罪에 있어서의 罪數
- 環境刑事判例에 관한 批判的 檢討
- 限時法의 效力
- 刑法上 方法의 錯誤의 問題點
- 法律의 不知의 效力
- 婦女賣買罪의 成立要件에 관하여
- 國家保安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解釋基準
- 檢事 作成의 共犯者에 대한 被疑者 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名譽毁損罪의 公然性
- 告訴不可分의 原則과 強姦犯에 대한 公訴權의 行使
- 競合犯에 있어서의 一部上訴의 許容範圍
- 형사판례연구 제1권 목차
- 1992 년의 利法 主要判例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의 법적 성질과 민사집행
- 부당한 장래적 판례변경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