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河泰勳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권, 197~21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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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제 1 심과 원심판결이유
판결요지와 이유l)
연구
I. 서
II. 문서개념
III. 복사문서의 유형
IV. 복사문서의 문서성인정에 대한 비판
V. 위조문서행사죄의 포섭가능성때 판환 비판
VI. 소결론
VII.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國土利用管理法上의 許可없이 締結한 土地去來契約
- 環境保全法 제70조의 行爲者
- 詐欺罪의 保護法益論
- 소위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의 成否
-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 遺棄致死罪와 不作爲에 의한 殺人罪 및 良心犯과의 關係
- 過失犯에 있어서 義務違反과 結果의 關聯
- 接見交通權의 侵害와 그 救濟方法
- 管轄違反 宣告事件의 處理
- 複寫文書의 文書性
- 飮酒運轉과 道路交通法上의 道路
- 詐欺罪에 있어서의 罪數
- 環境刑事判例에 관한 批判的 檢討
- 限時法의 效力
- 刑法上 方法의 錯誤의 問題點
- 法律의 不知의 效力
- 婦女賣買罪의 成立要件에 관하여
- 國家保安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解釋基準
- 檢事 作成의 共犯者에 대한 被疑者 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名譽毁損罪의 公然性
- 告訴不可分의 原則과 強姦犯에 대한 公訴權의 行使
- 競合犯에 있어서의 一部上訴의 許容範圍
- 형사판례연구 제1권 목차
- 1992 년의 利法 主要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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