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2년 제73차 회기 유엔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7차 유엔총회 산하 제6위원회 논의 결과
이용수 90
- 영문명
- The Works done by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uring the 73rd session(2022) and the Discussion done at the 6th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77th session, 2022)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박기갑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64호, 211~348쪽, 전체 1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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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일반국제법상 절대규범(강행규범)의 식별과 법적 결과’ 제2회독 초안 채택
Ⅲ.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제2회독 초안 채택
Ⅳ. ‘외국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면제’ 제1회독 초안 채택
Ⅴ.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
Ⅵ. 법의 일반원칙
Ⅶ. 국제법 관련 해수면 상승
Ⅷ. 결론 및 향후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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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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