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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

이용수 46

영문명
The Normative Power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저자명
김현귀
간행물 정보
『입법과 혁신』2호, 31~5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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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남북합의서는 그 위상에 따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남북합의서와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협의의 남북합의서,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해당하는 최협의의 남북합의서,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남북합의서는 공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남북합의서를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라서 보면, 그 중에서 규범력을 가지는 것을 공법상 법률관계의 창설이나 변화에 관한 합의나 계약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한편 남북합의서가 공법상 계약으로서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그 내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 혹은 관할법원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남북한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를 한다면, 국내법과 국제법적으로 규범력을 가져야 하므로 단순히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가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기본조약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체결·공포된 협의의 남북합의서가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남북합의서는 비록 국회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입법절차를 통해 그 규범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Depending on their status, we can divide inter-Korean agreements into three types. First, inter-Korean agreements in the broadest sense. Second, inter-Korean agreements concluded and promulgated pursuant to Articles 21 and 22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Third, inter-Korean agreements as treaties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broadest sense, the inter-Korean agreement is seen as a kind of public contract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law. Looking at the inter-Korean agreement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public contract, it is useful to explain what has normative power to agreements or contracts related to the creation or change of legal relations under public law. On the other hand, in order for an inter-Korean agreement to secure normative power as a public contract, there must b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on arbitration or competent courts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its contents. If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t should be a basic treaty concluded and promulga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not simply an inter-Korean agreement under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as it should have normative power un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Lastly, I believe tha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enough for the inter-Korean agreement signed and promulgated according to the Act to have binding force even to the people. Even if the inter-Korean agree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its normative power must be secured only through legislative procedures.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규범력
Ⅲ.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기본조약
Ⅳ.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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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귀. (2022).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 입법과 혁신, (),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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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귀.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 입법과 혁신, (2022):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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