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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익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원칙과 한계

이용수 53

영문명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Using Personal Location Data for Public Interest: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Technology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저자명
심우민
간행물 정보
『입법과 혁신』2호, 1~2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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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그간 정부정책의 지향점으로 논의되어 온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한층 앞당기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주기도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제약과 통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문제시 되었던 확진환자 등의 동선 정보 공개 및 활용 사안을 둘러싼 입법적 논제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싼 정부 지침에 관한 논란은 단순히 그러한 행정적 조치가 법률적 요건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익적 가치와 사생활이라는 사익적 가치 간의 형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이를 전제로 이 글은 공익목적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담론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예외 설정방식에 있어 매우 편의적인 입법기술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의 궁극적인 쟁점은 결국 식별 정보의 보호와 그의 예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는 입법기술상 포괄적인 적용 예외 범주 설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기술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hows an aspect of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has been discussed as the goal of government policy. This transformation process not only enhances individual freedom, but also induces restrictions and controls aimed at the public interes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islative issue surrounding the disclosure and utilization of movement information about confirmed patients, which was a problem during the recent COVID-19 pandemic period. Controversy over government guidelines surrounding the disclosure of the movement about confirmed patients made it clear that it is not simply whether such administrative measures complied with legal requirements, but that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values and private values of privacy is important. Based on this premise, this article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discourse on the use of personal data or personal location data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Korea's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frequently utilizes very convenient legislative technique in setting comprehensive exceptions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n conclusion, the ultimate issue in the use of personal data for public interest is not the protection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its exceptions, but whether or not the privacy and private life of the data subject can be practically protected. Nonetheless, the current legislation focuses only o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exception category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develope legislation for privacy protection in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devise new legislative technique that can reflect the request for chang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확진환자 동선 정보 공개 및 활용과 개인위치정보
Ⅲ. 기존 입법기술 관행의 변화 필요성
Ⅳ.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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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심우민. (2022).공익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원칙과 한계. 입법과 혁신, (), 1-29

MLA

심우민. "공익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원칙과 한계." 입법과 혁신, (2022):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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