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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개인정보보호법제와 EU GDPR의 입법적 조화

이용수 123

영문명
Legislative Harmonization of Brazilian Data Protection Law with EU GDPR: A Comparative Study on the EU GDPR and Brazil's LGPD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저자명
김한솔
간행물 정보
『입법과 혁신』2호, 105~14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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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개혁은 지난 30여 년에 걸쳐 빠르게 발전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보호 간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6년 5월 유럽연합이 제정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로 동 법의 제정 이후 EU 교역국들은 EU의 데이터보호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제‧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제 조화를 추진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 역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이중적 가치 안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인격권의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하여 오랜 시간 숙의적 논의를 거쳤으며 그 합의의 산물로서 2018년 8월 15일 「브라질일반정보보호법(LGPD)」이 제정된다. LGPD는 제정에 앞서 8년간 논의되었던 입법안으로 EU GDPR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브라질 LGPD가 유럽 GDPR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브라질 개인정보법제 체계와 현황, 그리고 새로운 법률의 제정 경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EU GDPR과 어떠한 유사점 및 차이점을 갖는지 양 법률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제정 법률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고찰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are reforming their personal data protection system, which is understood to seek the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have developed rapidl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nacted by the EU in May 2016, is the world's most powerful privacy system now, and since the GDPR was enacted, EU trade partners have been actively striving to align their own data protection legislations with the GDPR by adopting and amending theirs to meet the global data protection standards. Brazil, as Latin America's economic giant, has also spent a long time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creating economic profit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 pressure of mediating the conflicting values of us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conflict, the Brazili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LGPD), affected by the EU GDPR, was passed on August 15, 2018 after eight years of discussion. This study began with questions about how specific the Brazilian LGPD was influenced by the European GDPR and how these two legislations were harmonized in the global society. We examined the system and status of Brazil's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as well as the legislative progress of the new legislation, and went on to conduct comparative legal reviews of the two legislations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Furthermore, we looked at the implications of Brazilian legislation for our legislation and sought compatibility between the value of privacy prot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제 GDPR 개관
Ⅲ. 브라질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Ⅳ. EU GDPR과의 비교법적 검토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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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2022).브라질 개인정보보호법제와 EU GDPR의 입법적 조화. 입법과 혁신, (),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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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브라질 개인정보보호법제와 EU GDPR의 입법적 조화." 입법과 혁신, (2022):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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