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인양요와 그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 영문명: The French Invasion of Korea in 1866 and International Law Issues Related to It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성덕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6輯 第3號, 165~20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 근대 국제법 관념의 도입과 관련한 연구의 일환으로, 1866년 병인박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병인양요의 경과를 프랑스 측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병인양요는 우리나라와 서양 국가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전쟁으로, 조선이 제국주의 서양 국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이다. 병인양요는 중국 주재 프랑스 함대사령부에 의하여 두 차례의 조선 원정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제1차 원정에서 프랑스는 한강 하구 등 조선의 해양 지리를 탐색하는 과정 중 한강 양화진까지 진격하였다가 철수하였고, 제2차 원정에서는 강화도에 상륙하여 강화부 및 외규장각을 약탈하고 철군하였다. 이러한 병인양요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병인양요는 1866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국제법상 시제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어서 프랑스와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대등한 국제법 주체로 여겨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당시의 프랑스와 청은 모두 조선이 내치에 대하여 자치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로서 병인박해와 관련하여 국제법 주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제법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가 19세기에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선교의 자유를 중요시한 이유와 선교의 자유에 관한 프랑스의 태도가 중국 및 조선에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해외 자국민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와 당시의 국제법상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도 간략히 살펴본다. 프랑스가 조선에 군사적 원정을 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전쟁법 규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상륙하여 외규장각에서 약탈하여 간 도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기해박해 이후부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선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병인박해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태도는 그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병인양요를 일으킴에 있어서 당시의 전쟁법 요건, 특히 선전포고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당시의 국제법 상 선전포고가 전쟁 개시의 절대적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바, 프랑스가 전쟁을 개시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외규장각 도서 약탈과 관련하여서는 프랑스가 전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그 당시의 국제법 규칙에 따르더라도 교전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약탈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tart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French diplomatic documents produced in 1866 and 1867 concerning the Korean persecution of French missionaries in Korea and the French invasion in 1866. This study is in line with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concepts in Korea. The French invasion of 1866 is the first war with a Western State which Korea has experienced. In 1866, the French military invaded Korea twice. At the first time, the French military tried to find out the way leading to River Han and reached Yangwhajin near the Capital Castle. In the second expedition, the French military invaded the center of Kangwha Island and also pillaged the Island and then went back to China with booties such as royal books kept in the Oikyujanggak. In France, the evaluations of the French invasion differ. Bellonet evaluated that the French invasion was unsuccessful. But Roze insisted that, with the limited capability, he did his best and the invasion was successful. In conclusion, the Minister of Navy and Colony said that the first expedition was successful, however, the second one was not. After examining the factual story of the French invasion of 1866, some international law issues related to it are considered. First of all, as the French invasion occurred in 1866, the 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is mentioned, because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rules may not be applied to facts occurred in time when the international law rules might be different from the current ones.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Chosun (Korea) is reviewed. In this part, we confirm that both China and France recognized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which has the autonomy in internal affairs of State at that time. It is ascertained that the French government had the strong willing to protect its nationals abroad in 19th century and also assumes that the French stance was in line with the then international law rules. It is also reviewed how the French policy on the freedom of religion was reflected in the treaties concluded with China and Korea. Finally, in the course of the French invasion of 1866, France followed the Law of War rules, such as rules on how to initiate war and the lawful extent of pillage in time of war. According to the then effective international law rules, it is affirmed that the initiation of war without declaring the beginning of war is considered to be lawful. But, it is not acceptable to possess the cultural properties of the other State as a booty.

목차

Ⅰ. 서론

Ⅱ. 병인양요의 원인 및 경과

Ⅲ. 병인양요와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

Ⅳ. 결론

키워드

병인박해 병인양요 국제법 시제법 약탈품 Persecution of 1866 French Invasion of 1866 International Law Intertemporal Law Boo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