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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0

영문명
The Study on Reduction Plan of Tax Compliance Costs by Utilizing 'Home Tax System'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김성태 윤성용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40권 제4호, 125~143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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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 정부는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한 세무행정 개편을 위해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세체계, 행정전산화나 신고납세제도, 세무서식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하고 납세협력비용의 감축방안으로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홈택스를 활용한 신고·납부서비스 확대 및 납세자 친화적 세제 구축하기 위한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홈택스시스템 세금모의계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시스템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래에 대한 장부의 작성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자장부 서비스를 선행하여 제공해야 한다. 셋째, 증여세의 결정정보 조회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상속세 결정정보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를 통합시켜야 한다. 여섯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로 인한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납세협력비용 절감방안은 “홈택스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체감도가 높고, 정부는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 그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duce the tax compliance costs by means of ‘Government 3.0’. Despite various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tax compliance costs, such as simplifying tax payment and introducing electronic tax invoices, the taxation system is not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complicated taxation system, administrative service, filing system, and taxation system complexity. [Methodology] This study suggests creating the tax system for taxpayers, expand the service for report and payment by utilizing home tax service, as a reduction plan to decrease tax compliance costs. [Findings] First, it should improve the correctness of the HTS tax simulation. Second, if a person filing a comprehensive income tax invoice reports a comprehensive income tax, he or she will be prepared to complete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it is impossible to prepare the financial statements without preparing the accounts for the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electronic account service. Third, the scope should expand the scope of the target information. Fourth, the succession tax payment information inquiry shall be provided. Fifth, the payment of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should be incorporated. Sixth, revise the National Tax Service Act to exempt the completion of payments from taxpayers in the process of paying taxes to the taxpayer. [Implications]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National Tax Service's home tax system to contribute to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easing the administrative cost caused by taxes by suggesting a plan to reduce tax compiliance costs. The tax cooperation cost reduction plan proposed in this study has a high sense of taxpayer in that it uses the “home tax system”, and the government can realize it.

목차

Ⅰ. 서 론
Ⅱ. 납세협력비용의 개념
Ⅲ. 선행연구
Ⅳ.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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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윤성용. (2022).국세청 홈택스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40 (4), 125-143

MLA

김성태,윤성용.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40.4(2022):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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