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정책과 민간단체 대응전략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치영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3권 2호, 63~9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남북 분단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주변국의 정세변화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또한 개별입국보다는 가족단위입국 그리고 과거에 비해 입국자의 신분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제도적 측면의 지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실천적 적응 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시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실험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욕구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민간단체에서 정부와 서로 상호 보완하는 형태의 대응 전략이 마련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전략 둘째, 민간단체의 전문 영역 특화 전략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조를 위한 역량강화 전략 넷째, 사회적 지지 및 연결망의 확충을 통한 지원 전략 다섯째, 민간단체들간 네트웍 망 구축 전략 이러한 대응 전략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분담과 그 관계 설정의 명확화와 민간 단체들간의 역할 분담이 먼저 재정립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화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

Ⅳ. 민간단체의 대응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국 규모 입국유형의 변화 정착지원정책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 사회복지차원 통일대비 차원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