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미동맹 50주년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인혁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3권 2호, 165~18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대체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북한당국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문제의 제기조차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의 구현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해본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전체주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제인권규약’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라는 독재체제를 두 축으로 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의 사각·불모·동토지대’인 북한의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며, 특히 최근 식량난, 탈북자·난민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의 초점이 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될 때마다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반박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상황이 극도로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 공인된 사실이다. 북한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인권의 측면에서 인류사회에 보편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특성상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인권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개입은 단일민족으로서의 당위적인 측면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여 북한의 인권개선 및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미동맹

Ⅲ. 9.11 이후 한미동맹의 변화

Ⅳ.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 북한의 체제적 특성 북한의 인권문제 정치범수용소 탈북자